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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안내
- 전문개정 1999. 02. 08 법률 제5928호
- 일부개정 2000. 01. 12 법률 제6130호
- 일부개정 2002. 12. 30 법률 제6841호
- 일부개정 2003. 05. 29 법률 제6904호
- 일부개정 2004. 09. 23 법률 제7217호
- 일부개정 2005. 08. 04 법률 제7678호
- 일부개정 2006. 09. 27 법률 제8014호
- 전부개정 2007. 04. 11 법률 제8347호
- 일부개정 2007. 07. 27 법률 제8556호
- 일부개정 2008. 02. 29 법률 제8852호
- 일부개정 2008. 03. 21 법률 제8976호
- 타법개정 2009. 03. 5 법률 제9471호
- 타법개정 2009. 06. 09 법률 제9763호
- 타법개정 2010. 05. 31 법률 제10331호
- 타법개정 2010. 06. 10 법률 제10367호
- 타법개정 2014. 01. 14 법률 제12248호
- 제정 92. 05. 30 대통령령제13653호
- 일부개정 93. 04. 30 대통령령제13881호 (도서관진흥법시행령)
- 일부개정 95. 12. 30 대통령령제14885호
- 일일부개정 97. 12. 31 대통령령제15598호 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)
- 전문개정 2000. 03. 04 대통령령제16747호
- 일부개정 2002. 12. 26 대통령령제17816호 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)
- 일부개정 2003. 12. 30 대통령령제18198호
- 일부개정 2007. 12. 31 대통령령 제20506호
- 일부개정 2008. 02. 29 대통령령 제20676호
- 일부개정 2009. 01. 14 대통령령 제21261호
- 일부개정 2009. 06. 04 대통령령 제21522호
- 일부개정 2010. 12. 31 대통령령 제22595호
- 타법개정 2012. 05. 01 대통령령 제23759호
- 전문 개정 1999. 2. 8 법률 제5928호
- 개정 2000. 01. 12 법률 제6130호
- 개정 2003. 05. 29 법률 제6904호
- 일부개정 2007. 09. 19 문화관광부령 제169호
- 일부개정 2008. 03. 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
- 일부개정 2008. 08.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
- 일부개정 2009. 06. 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
- 일부개정 2010. 12. 31 부령 제74호
- 일부개정 2011. 03. 17 부령 제80호
- 타법개정 2014. 06.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173호
